경제신문스크랩📝 2022. 8. 17 전체 공급 68% '민간 개발'…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% 인센티브

✅경제신문기사 원문✅

전체 공급 68% '민간 개발'…도심 역세권 용적률 500% 인센티브

✅핵심내용 구조화👀

✔What

-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수도권 물량 확보에 무게를 둠  

✔Why

- 서울의 만성적 공급란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함

✔How

 

1. 민간 주도로 집중 공급 
 - 실수요자들이 주택 수요가 가장 큰 서울, 경기, 인천은 29만 가구가 늘어나고 지방에는 16만 감소한 112만 가구 책정함 -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심 내 재개발, 재건출, 도심 복합사업등을 통해 52만 가구 공급  - 민간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추진. 토지주 2/3이상 동의하면 신탁,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 
 
2. 공급 속도↑ - 신탁사의 정비 사업 참여 장려해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3. 주거 품질 개선 -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신축 주택의 바닥 두께 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 허용 및 높이 제한 완화

 

✅ 모르는 용어❓

- 압축도시(Compact-city): 도시 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밀집시켜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시개발방식을으로 도시용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은 녹지로 보전하는 개념 ex) 미국 대도시,홍콩 도심부

-신탁사: 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(고객)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(부동산)을 효과적으로 개발·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

-민간정비사업: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

 

✅ 질문하기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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